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기준 맞는 기준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모두의 관심은 이 전염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와 지금 처한 현실에서 각자가 받을 재난지원금일 겁니다 정책들과 방안들은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실상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위소득 70%에게 준다고 발표해 놓고 한동안 깜깜이었죠 논의 끝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공평하지 않다고들 말이 많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원 내용을 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데요 1인 가족 4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 4인 가족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게 되고 각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잘 따져보셔야겠죠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의 형태로 구분합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대입하면 1인 가구 기준 월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책정되지만 사실 지금의 한두 달 소득이 급감한 건은 바로 반영이 되지 않기에 이 기준에 안 맞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신청 당시의 소득을 반영하여 이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 건보료는 70% 하위로 내지만 고액자산가의 경우 제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액자산이라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또 논의의 대상이 되겠지요  논의 후 발표될 것입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기준한다고 발표한 것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정말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나올까요? 정부는 효율적으로 아끼면서 돈 주었다 생색내는 게 목적일 것이고 시민은 조금이라도 더 받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관심이 있을 듯합니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혼란스럽지 않게, 시민들도 이 정도라도 고맙다는 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듭니다 어렵게 일 만들지 말고 정말 지금 필요한게 뭔지, 정말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윗분들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시간은 가고 어쨌든 상황이 나아지는 날은 올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국민을 위해 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