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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책12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미취업청년만 주는거 아니에요 요즈음 살기 너무 팍팍하죠 코로나19라도 잡혀야 하는데 잡힐듯 하면서도 복병이 너무 많네요 나라에서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는데요 전체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결국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관련대책을 논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에게 주었던 것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계층과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별지급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업종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 업종으로는 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노래연.. 2020. 9. 8.
임대차 신고제 전세금 반환 보증제 알아보자 임대차 신고제 임대 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 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 실거래가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1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2월까지 법률을 개정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나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제 도입 영향 신고제가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 2020. 5. 28.
아동 돌봄 포인트 잘 알아보고 사용하세요 아동 돌봄 포인트 주의점 요즘 상황이 안 좋은데 그나마 아동 돌봄 포인트라도 들어와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돌봄 포인트 들어온다고 해서 아끼고 참고 있다가 들어온 월요일에 이것저것 사서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요 집에 떨어진 물부터 식품 이것저것 사고 미용실 가서 식구들 머리카락 자르고 금방 훅~ 나가네요 웬만하면 집 근처에서 써야겠더라고요 저희는 옆동네이지만 다리 하나 건너면 경북이에요 대구에 살고 옆동네가 경북인 거죠 생활권이 이렇다 보니 착각한 거예요 경북에 돼지국밥 먹으러 가서 결제했더니 포인트가 안 써지고 신용카드 결제가 되길래 왜 그런가 한참 생각했더니 해당 지역이 아닌 거죠 저의 실수예요 늘 다니던 생활권이라 이렇게 뒤통수를 ~ 또 한 번은 다이소인데요 이건 직원도 잘 모르겠다고 공문이 내려오긴 했으나 직.. 2020. 4. 16.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기준 맞는 기준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모두의 관심은 이 전염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와 지금 처한 현실에서 각자가 받을 재난지원금일 겁니다 정책들과 방안들은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실상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위소득 70%에게 준다고 발표해 놓고 한동안 깜깜이었죠 논의 끝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공평하지 않다고들 말이 많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원 내용을 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데요 1인 가족 4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 4인 가족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게 되고 각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잘 따져보셔야겠죠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역가입자와.. 2020. 4. 4.